취약 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확대하며,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대책 및 확대 방안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추가 확대
-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신용취약 소상공인에게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8000억 원을 공급.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력해 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확대: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우선 지원됩니다.
- 기보형 전환보증 신설: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도입하여 기술 기반 창업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금융지원 대상 확대
-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
- 단기연체자 포함한 지원 확대.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및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검토.
-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지원.
3.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 방안 도입.
- 폐업 후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상생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마련.
-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등을 포함한 금융주치의 서비스 도입.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생업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광고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의 10% 이상을 손실 보고 있으며, 악성 리뷰와 댓글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일회용품 사용 제한 완화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면책 조치.
2. 불법 광고대행 피해 방지
-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 및 민원·신고 강화.
-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3. 과도한 노쇼 방지
- 외식업 업종별 위약금 기준 신설.
4. 악의적 리뷰 및 댓글 대응
-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으로 악성 리뷰 규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1. 지역 상권 활성화
-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상점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 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상권구역 지정 요건 완화.
2.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 디지털상품권 통합 앱 도입 및 사용 편의성 증대.
3. 판로 확대
- 동행축제, 지역 커머스 방송 등 판촉 이벤트 활성화.
-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정부의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 매출 증가율을 평균 10% 이상 상승시키고, 2027년까지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