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변화, 기업의 가업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제 개편의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흡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전면 폐지와 재산세 일부 흡수를 언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며, 현재는 중앙 정부가 걷은 세금을 100% 지방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이미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세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부동산세 개편의 구체적 방안
정부는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 중입니다. 반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종합이 높은 다주택자는 계속해서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주택자는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폐지의 배경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과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
상속세율 인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최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6% 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높은 상속세율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을 현금화할 때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 형태 전환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물려받은 지분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의 영향
경제 활동의 왜곡 방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이 경제 활동의 왜곡을 줄이고,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공급자의 부담 완화
세제 개편을 통해 전월세 공급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세 인하와 자본 이득세 형태 전환으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용이해지고,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별책: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부는 여름철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전기 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폭염 대비 지원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방안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의 왜곡을 방지하며,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공급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